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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추가 보복 초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의 유기이엘(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즈스트’와 애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품목 및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 이전(제조 설비 수출관련도 포함) 등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전략물자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른바 ‘화이트국 명단(총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가 보복 조처로는 비자 발급 정지나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소 총리는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내 체유할 경우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90일 이내 한국인 체류자는 무기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 장기체류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90일 무비자 체류 일수를 줄이거나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 영주권 발급을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 이외 60여개국과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태국과 브루나이는 체류 기간이 15일 이내 무비자를 허용한다. 하지만, 중국·러시아·필리핀 등과는 무비자방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관광·여행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이 당장 비자 발급 정지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감소한다면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본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는 325만 8000명에 달했다. 방한 시장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초계기 갈등,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난기류에도 한국 방문 여행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국적자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79만 484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2년(89만명)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인재 가천대 관광학과 교수는 “일본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비자 발급 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일본이 비자 발급 정지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면서 “관광 분야는 물론 문화와 스포츠 등의 민간 교류까지 막힐 수 있기에 일본 정부가 꺼낼 카드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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