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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논란 후 첫 발언…"견제와 균형 위해 수사권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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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5.10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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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이후 첫 공식석상 의견 표명
"견제와 균형의 논리,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다듬어질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입을 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후 공식석상에서 밝힌 첫 의견이다.

민 청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져 왔고, 그런 논의가 현 정부와 국회 사개특위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수사권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수사권의) 남용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권 조정안도 그런 견제와 균형의 논리,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며 선을 긋고서 “국회라는 논의의 장에서 의사 절차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면 되고, 국회에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첫 공식입장이다. 수사권 조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히며 문 총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발송한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과 쇄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조직의 내부 단속과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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