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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종합검사…증권사 난해한 금융상품 '현미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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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9.04.04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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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품·투자자·판매방법 등 기준 세분화 점검
ABCP·채무보증 등 부동산 금융 분야 집중 검사
계열 운용사 ‘펀드 밀어주기’ 등 거래현황도 대상
ELS·DLS 등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도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종합검사 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도입해 현미경 검사에 나선다. 위험지수는 증권사와 판매상품, 투자자보호, 판매 방법 등 전 분야 걸쳐 세분화한 기준을 지수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일찌감치 개발했으나 광범위한 조사범위 탓에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종합검사 부활로 새로운 잣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올해 중점 관리감독 대상으로 증권사의 부동산금융과 우발채무를 꼽은 만큼 자산유동화어음(ABCP)과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펀드 밀어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 고위험 상품·위험자산 등 집중점검

금감원에 올해 증권사 종합검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상은 고위험 상품과 위험자산 관리 부분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도입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10여 가지 세부 항목을 정해 점수화한 다음 개인투자자 계좌를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살 수 없는 투자자 등급인데도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면 이를 점검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파생결합증권(DLS)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그동안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손실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위험지수 항목과 상품판매 항목 등 다각적인 평가항목을 통해 다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하락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리스크 관리·보고·공시 등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투자금이 단기간에 급팽창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대출, ABCP, 채무보증 등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리스크평가시스템(RAMS)도 증권사의 리스크 규모·관리능력을 부문별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증권사의 규모와 영업범위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시장·신용·운영·유동성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40여개의 개량지표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리스크가 많고 관리능력이 부족할수록 취약등급 또는 위험등급을 부여한 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우수등급은 종합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취약 등급 이하는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등 종합검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권사의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자산운용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펀드 판매 갑질 행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계열사 간 ‘펀드 밀어주기’ 제동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판드 밀어주기 관행을 우선 검사 항목으로 꼽았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계열사 펀드판매 현황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 간 펀드 판매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황을 살펴본 후 기준을 넘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017년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낮추기로 했다. 매년 5%포인트씩 판매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올해에는 금융계열사 간 펀드판매 비중을 40%로 낮춰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실적도 점검한다. 최근 1년간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의 수탁고 가중평균을 구해 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업계 평균을 밑돌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모니터링도 해나갈 계획이다.

공모 펀드 가운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 소규모 펀드 관리도 점검대상이다. 현재 소규모펀드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분기별 소규모펀드 감축·유지 계획을 수립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규제와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의 단기 자금에 대한 건전성 관리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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