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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이 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부분을 의미한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실험에 맞춰 수위를 높였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막고 있고 금강산관광은 다량의 현금(bulk cash) 유입을 금지한 금융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지난해 10월 추진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무산될 만큼 미국의 견제는 강하다.
정부는 앞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얻었던 노하우를 접목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완화와 동시에 실질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나서는 방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전제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북과)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0얼 인근의 월고저수지를 활용하는 정수장을 재가동했고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를 반출하던 판문역의 건재도 확인했다. 가동에 앞서 주변 인프라 점검한 셈이다. 금강산관광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바탕으로 현지 시설 점검에 나설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만큼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고 회담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조건 없음’을 대내외에 알린 점을 고려하면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우리측 자산에 대해 몰수·동결했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크다. 통일연구원은 “기존에 몰수조치나 다른 법적 문제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의 제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전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북사업마다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교류를 근거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통일연구원은 “이 제안은 현재의 국면에서는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정 부분 난처한 내용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