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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많은 국민들이 배우자 혹은 부모의 힘이 자녀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직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보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뿐만 아니라 직업도 함께 등록토록 규정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일부 노조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 채용 부정이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 작년 2월부터 환노위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며 “해당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