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가 종전선언 주체를 기존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이어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구상과 다소 차이가 난다.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종전선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또한 중국의 참여없는 종전선언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6.12 북미정상회담 국면까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무게를 둬왔다. 판문전선언에 따른 연내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적대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종전선언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이미 관계정상화를 이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첫걸음…靑, 올해 실현 목표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남북정상의 합의에도 종전선언 추진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및 북미간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남북·북미정상이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은 여전하다. 선(先) 체제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의 우선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미를 중재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강조하며 중국 참여에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 현지 또는 7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설이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종전선언도 제자리 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국빈방문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면서 “(종전선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현재 남북 및 북미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靑, 양제츠 극비방한 확인 “4자 종전선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기류는 최근 달라졌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설에 “형식과 시기를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한 논의를 관련 당사국과 협의 중”이라며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지난 11∼12일 극비리에 방한해 부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면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양제츠 위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태도변화는 한반도 문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종전선언 참여를 희망하는 중국과 이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 주체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조속한 종전선언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다만 미국의 의중은 여전히 변수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다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남북미중 4개국 외교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눈길이 쏠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