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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가상통화 자금세탁 우려" 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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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8.02.26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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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제사회는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은 전자 지갑 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돼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공감했다.

FATF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고, 가상통화 국제 논의가 부족하므로 자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한국 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금융위 측은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한국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갖고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아울러 FATF는 G20 정상회담에서 요청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 대표단 제안과 회원국 지지에 따라 FATF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고용 관련, 내부 운영규정, 소장 업무평가, 외부 펀딩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번 총회는 회원국 아이슬란드를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제재 절차에 회부했다.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위험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부실한 점이 문제가 됐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슬란드 기업과 국민과 거래는 자료요구 등 탓에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밖에 중국은 FATF 부의장으로 선출됐고 내년 7월부터 1년 동안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 아시아 국가 의장국은 일본과 홍콩, 한국에 이어 네 번째다. 앞으로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한ㆍ중ㆍ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상호 교류ㆍ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여 FATF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해나갈 필요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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