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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 분리두고 '갑론을박'.."전문성 강화"vs"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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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1.31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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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공청회

31일 오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31일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보 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국정원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6인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15분씩 법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안보에는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내정보와 수사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러한 정보기관의 ‘선택과 집중’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원에 수사부서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관성적인 시각과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두려움 등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 국정원 조직의 경직성을 꼬집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권 분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보기관이 수사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언급했다. 수사권의 경우도 경찰의 일반수사, 검찰의 특별수사,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수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정원의 간첩수사도 예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소장은 “수사와 정보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조직이 효과적이라면 미국 등 선진국가들이 굳이 분리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조치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국정원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정보·수사기능의 완전한 분리보다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검찰의 기소권을 통한 수사 지도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직과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도 수사권 이관이 자칫 국정원이 축적해온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보수사 역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만 너무 집착해 다소 무책임한 조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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