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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중앙 특수부장" 전관 변호사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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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8.17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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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하며 "동기들이 부장검사인 지금이 적기" 글 올려
서울변회, 변호사법·업무광고규정 위반 판단..변협에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업 사실을 알리며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고 언급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신청을 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7일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부장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글이 전관을 과시한 행위로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와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변회에 징계개시신청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수차례 논의 끝에 A변호사의 글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징계개시신청까지 1년 2개월이 소용된 이유에 대해 “보통 징계 대상은 자기가 전관임을 드러내곤 했다. A변호사의 경우는 이와 달리 뉘앙스만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반 행위인지를 두고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다. 뭉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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