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추경 법적요건·경제상황·내용도 부족”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여건이나 현재 경제 상황,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 범위도 넘고 있는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먼저 국가재정법 89조를 들어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일회성, 응급성이 있을 때 하고 항구적인 사업은 본예산때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2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에 편성된 예산은 80억원으로, 정부의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는 금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경찰관과 소방관, 유치원 선생 증원 등이 논의돼서 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제상황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대체로 상반기 상승하다가 하반기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 우리나라 GDP(국가총생산)는 세계 11위로 역대 최고치이자 성장률은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수출 또한 올해 2.9%를 전망했지만 지난 1~5월까지 16.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예산은 △공무원 추가채용 80억원 △중소기업 2+1 채용 80억원 △老老 케어등 236억원 △어르신돌봄 1260억원 △산림병충해충감시 385억원 등 204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경심사 13개 상임위 중 5개 ‘한국당’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추경 심사에 동의한 상태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도 (추경)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는 반대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성은 똑같이 느끼고 있기에 치밀하고 양적·질적으로 좋은 대안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경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내면서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하더라도 13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13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추경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추경 자체가 무산되는 등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끈질긴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닷새만에 모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경이 안 풀려서 걱정이다”면서 “계속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