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초대형 국조 본격화..朴대통령 공세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초대형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순실·차은택·고영태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 9명 등 총 21명의 증인 채택을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17일 여야3당은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바 있다.

8대 재벌 총수 포함 21명 증인 채택

이날 여야3당 간사가 합의한 증인에는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날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과 다른 날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인 허창수 GS회장까지 포함하면 9명의 그룹 총수가 증인으로 나서는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는 증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기관 보고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은 일부 합의된 기관 보고”라면서 “추후에 추가로 기관보고 증인 협상을 통한 채택이 가능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지만, 김성태 새누리당 위원장 측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는 23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국조 외부 공개..朴대통령 퇴진 압박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창청,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달 5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를 하기로 결론내렸다. 이후 12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2차 기관 보고를 받고, 14일 4차 청문회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한 최순실·최순득 씨 등이 대통령에 대해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강남보건소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현장 조사 일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1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국조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모두 TV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기타조항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번 국조특위내 새누리당 의원 중 비박계 의원이 다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황영철, 하태경 의원 모두 비박계로 분류된다.

야당 소속 한 의원은 “검찰수사의 경우 공개되기 어려운 반면, 국조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서는 등 여과없이 공개된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보다 강경하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