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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은 목욕탕..약자들에겐 '엄마의 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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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6.01.26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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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이어 이념전쟁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민간의 공직 등용" 주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며 4·13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동시에 ‘법’을 ‘목욕탕’에 비유하며 약자에게는 따뜻하고 친근한 ‘엄마의 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새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은 범법자들에게는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라고 묘사한 한 어린이의 글을 인용,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후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부처에 가정폭력 및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 척결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칫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만 끌어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란 연구결과들도 있다”며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1% 보태진다면 아마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선진국, (국민소득) 3만불 문턱에 있는데, 법질서·사회적 자본 등이 약한 고리가 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국가의 허리가 잘렸다는 그 부분보다 더 아픈 부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다 끝난 이념전쟁을 아직 우리 사회는 겪을 수밖에 없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이라며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목욕탕’ 외에도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 “경제활성화 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비유를 들어 국가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이동규 국립기상과학원 부장이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해양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협상자가 계속 바뀐다면 누가 더 잘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공직에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민간의 공직 등용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로 5차례에 걸친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등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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