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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지표 동반 부진..초이노믹스 실패 또는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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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2.01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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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대 확실시..수출 3년 만에 마이너스
중국 성장세 둔화·메르스 여파 불구 내수 회복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연말 사퇴가 점쳐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는 ‘최악’ ‘최저’ 등의 수식어로 장식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지표 부진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서 ‘초이노믹스(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은 1분기 0.8%, 2분기 0.3%, 3분기 1.2%다. 연간 성장률 3%대 달성을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2%대로 나와야 하는데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2.7%), LG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6%)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2.7%다.

성장률이 3%를 밑도는 것은 지난 2013년 2.8%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했다.

세계 성장세 둔화 여파로 수출은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2012년(-1.3%)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4년 연속 이어온 교역액 1조달러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답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효과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0.8%보다도 낮은 상승률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000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2만8101달러였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0만명 중반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증가폭인 53만3000명에 비교하면 2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모든 경제지표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올해 중국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악재까지 겹쳤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개최 등의 조치를 통해 내수 회복에 주력했다. 3분기 성장률이 2010년 2분기(1.7%) 이후 가장 높은 1.2%를 기록한 것은 이같은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1·2분기의 0%대에서 벗어나 3분기엔 1.1%를 회복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도움 없이 2%대 성장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등생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성장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 성장률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올해 4분기는 거의 1년 만에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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