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방성훈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223개 과제 중엔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이 상당 수 포함됐다. ‘재탕 삼탕’ 정책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산악관광 활성화’가 담겼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입지허용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개월 간의 외부용역을 거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악관광 활성화는 이미 지난해 8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산지관광 활성화’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과 같다.
한류스타를 내세워 안전한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겨울 관광 비수기에만 진행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8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관광 홍보 CF 모델이 배우 이민호 씨라는 점 등 일부가 추가됐을 뿐이다.
건축 활성화 대책 가운데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은 지난 4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이날 수출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 4월 발표한 단기 수출촉진 방안과 동일하다. 무역금융 16조2000억원 확대 방안의 경우 보여주기식으로 금액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의 수출 부진이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는 의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투자라는 게 패턴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 이번에는 메르스 등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열리다보니 점점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탕 정책이 반복해 실리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공무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대통령이 큰 애착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 투자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보니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내용도 상당 수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