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 李정부 비전 실현할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법무부가 이민정책 자문기구인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24일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며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존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가 논의됐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토대로 향후 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