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사법 독립 위협" 해외 고위법관들 한목소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럽·호주 등 각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고위 법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앞에서 사법부 독립성 수호의 절박함을 역설했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의 특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첫 세션에서 권오곤(왼쪽 첫번째) 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성가현 수습기자)

대법원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첫 세션에서는 ‘뿌리 깊은 법치: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을 주제로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각국 대법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판결 이유로 판사에 압력?…사법부 독립 근간 흔들어”

각국 고위 법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극단주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첫 세션 좌장을 맡은 권오곤(사법연수원 9기) 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현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은 “국내외 막론하고 사법부는 현재 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독립성, 공정 재판 받을 권리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사법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대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 독립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부소장은 “사법 독립이란 판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법치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에 나선 아카네 토모코 ICC 소장은 ICC가 직면한 현실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ICC는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주로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죄), 전쟁범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린다.

토모코 소장은 “ICC는 흔히 ‘팔다리 없는 거인’이라 불리는데 러시아가 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행정부는 ICC 제재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독립적 재판관과 검사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이자 위협으로 법원의 독립성과 임무 수행 능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토모코 소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초석이며 법치 수호자로서 사법부는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무사하게 사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국제 사회에서 법치도 집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첫 세션에서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법원 포함 국회·정부 권력기관 간 협력 필요”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도 “지난 1948년 파시즘을 겪은 후 제정된 이탈리아 헌법은 ‘정의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현되며 판사는 항상 법에만 구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법원이 없으면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법치주의 없으면 지속가능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모지니 대법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중 호선된 16명의 법관, 의회에서 선출된 8명의 법학교수 혹은 변호사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고사법위원회(CSM)에서 법관의 임명 및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에 관여한다.

그는 “CSM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행정부 기능과는 전혀 별개이며 전체 구성원 중 다수가 판·검사로 이뤄져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다”며 “헌법은 위계적 모델 배척하고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며 상급 판사 등의 재량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자네 페테르소네 라트비아 대법관은 자국 대법원 법정 천장에 새겨진 문구를 소개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천장에 ‘하나의 법, 하나의 정의, 모두를 위해’라고 쓰여 있다”며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법을 상기해야 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정말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