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만 해당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금배당 증가 부분이다. 실제 배당성향이 높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경우 총배당금액은 2022년 8227억원, 2023년 7473억원, 2024년 8910억원이었다. 2023년 배당금이 전년 대비 줄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가 350여 개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13% 수준이다.
세율 구간도 우려를 키운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20%, 3억원 초과 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 구조다. 이 의원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소득 기준별로도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원~3억원은 22%, 3억원 초과시 27.5%를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이보다 높은 세율이 나온 것에 대해 배당에 인색했던 기업을 유인할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더 유리한 비상장법인 매각 방식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배당성향을 높여도 종합소득세율(최고 49.5%) 대신 35%(지방세 포함 38.5%)로 과세되지만, 비상장사 양도소득세는 27.5%로 낮다. 비상장사 일감 몰아주기와 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전략은 상속 재원 마련수단으로 많이 활용해 온 방안이다.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의 전반적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최종안에서 배당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국내 배당, 가치주 자금유입이 기대될 것”이라며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