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민생현장 간담회…“불법 추심 대부계약 효력없어”
당국에 서민생계금융 확대·개인파산 절차 정비 주문
모든 기관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유…대검찰청 양형기준 보완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 자산 전액 국고 귀속 지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올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의 대출 및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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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을 금감원과 국조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또 모든 관계기관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검찰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