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납품단가연동제 반시장적 규제…소비자 피해 불가피"

[이데일리 신민준 이준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약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두고 경제계에서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경쟁’을 해칠 수 있는데다 최종 가격에 바로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1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정사회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후 주제토론까지 하는 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알루미늄 등 금속, 석유 등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은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를 납품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업계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요청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도입 2년 뒤 효과가 없다며 박선숙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이 법으로 강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제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이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가격은 원자재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기에 당연히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인 만큼 현재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정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회원으로 모두 아우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듣고 입장을 정해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대기업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