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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채 발행 적정 수준?" vs 이재명 "먼저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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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2.02.21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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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앙선관위 첫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윤석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몇 %가 적당한가"
이재명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아직 여유 있어"

[이데일리 권오석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 국채 발행의 적정 수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서 경제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늘 말씀하시는 게,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거니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다른 나라는 110% 정도인데 우리는 50%가 아직 안 된다.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질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 같다”며 “국채를 GDP 대비 몇 %까지 하는 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IMF나 국제기구는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한다”며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재차 “몇 %가 적정 수준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다. 본인은 몇 %라 생각하는지 먼저 대답해보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어렵다”며 “향후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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