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은 전날 108차 양형위원회(양형위) 회의를 개최해 의결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특별가중요인에 포함되며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특별 가중요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인 특별가중영역에 대해선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감경요소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사업주가 반성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될 수 없다. 양형위는 사업자가 사후 수습보다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삭제했다. 다만, 자수와 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주거침입죄와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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