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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 총장 임기제 취지 부인…민주주의·법치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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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11.26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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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률대리인, 행정법원에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통해 징계 청구 혐의 조목조목 반박
"개별혐의,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 아냐"
전날 밤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기전을 예고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징계 청구한 개별사항이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의 언론사사주 접촉에 대해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이라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 사후보고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지휘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또,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서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채널A 사건은) 대검와 서울중앙지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 “감찰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 알지 못했다”며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 등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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