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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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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0.11.11 2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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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음에도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없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정 차장검사를 7월 29일 고소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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