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음에도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없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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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이에 정 차장검사를 7월 29일 고소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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