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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OEM펀드 과징금 20억원 확정…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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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0.06.25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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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전 판매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 '지나치다' 의견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NH농협은행이 과거 펀드 상품을 쪼개 OEM(주문자부착생산방식)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OEM펀드 방식과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이 직접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 농협은행 건이 처음이다. 이런 방식의 펀드 상품 판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에서 지시·요청한 것에 따라 만든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20억원 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농협은행에 통보했던 100억원 제재안보다는 감경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관련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법 적용(2018년 5월) 전 2018년 3월 이전이고 고객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면서 “농협은행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 측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확정후 3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해야하는데, 농협은행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들이 판매한 펀드 상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당국과의 관계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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