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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경고 "국가 채무 50% 되면 외국인 자금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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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06.17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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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주도 '더좋은세상' 창립 세미나 첫 강연자 나서
"문재인 정부, 정치는 성공·경제는 실패"
"내년 말 국가채무비율 50% 될 듯"
"50% 넘기면 외환시장 출렁일 것"

17일 오후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창립 세미나에 김무성 전 의원이 참석했다. 가장 오른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7일 “내년 말 국민 소득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 수준이 될 것 같다”며 “50%를 넘어가는 시점엔 외환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광두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좋은세상’ 창립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한데 국가 채무비율이 50%가 넘어가면 투자자금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헤지펀드 내에서 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선 전이면 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분들은 벌써 인당 20만원을 주자고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아예 50만원 (지급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채무 비율이 70%가 넘어가는데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과 다르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외환시장이 위험성을 가질 확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써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국민소득 8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상품이 덜 팔리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김 원장은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파급효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공급과 수요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기업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세계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집권 여당 집권지도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문 대통령도 그 혜택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선 “현재 뉴딜 개념을 많이 쓰는데, 루스벨트의 뉴딜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1935년 이후 민간투자가 현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뉴딜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모든 걸 하고, 기업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힘을 강화시킨 흐름을 (한국도) 타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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