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리는 “북핵 폐기가 안 되면 모두 무의미하다”면서 북핵 폐기 문제를 미국과 북한에 맡겨둔 채 남북교류에만 힘을 쏟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보안 정책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는 “대외정책의 성공 요건은 국민적 합의와 상대국과 소통을 이뤄내는 일”이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평화정착 노력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왔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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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저널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올 1~2월 서면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여당과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2004년 6월~2006년 3월·노무현 정부)와 황교안 전 총리(2015년 6월~2017년 5월·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홍구(1994년 12월~1995년 12월) 전 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 김황식(2010년 10월~2013년 2월) 전 총리 등 4명의 전직 총리가 참여했다.
◇황교안 vs 이해찬 정책 전반 평가 엇갈려
황교안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책 전반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조와 관련해 이해찬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다고 보고,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재개되어 비핵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로 결론 난 방법을 겉치장만 바꿔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오래전부터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지속력”이라면서 “그래야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무총리를 하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핵 있는 평화’라는 말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이라면서도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시간, 사정을 볼 수는 있다”고 봤다.
김 전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요청”이라며 “핵문제에 관한 적당한 타협이나 양보는 국익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文정책 한미공조 벗어나”·이해찬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의 기초”
한미관계에 대해선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한미관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든든한 기초”라며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한미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소미아 파기, 남북군사합의 등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권 이후 한미공조를 벗어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주성만 얘기하며 한미동맹을 격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중관계에 관련해 황 전 총리는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기본 입장은 ‘상호호혜적인 대등한 한중관계의 구축’”이라며 “미세먼지, 우한 폐렴 문제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등 사드 갈등에서는 ‘3불’까지 약속하는 굴욕적,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문 정부의 외교정책을 깎아내렸다. 김 전 총리도 “상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나 현재적 이해에 얽매여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찬 전 총리는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구 전 총리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1919년 3·1운동 때를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 외교, 군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며 “이 점에서 최근 아베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큰 잘못을 범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예전처럼 한일 우호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부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이뤄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재정립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