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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말로는 민생외치며 정족수도 못채우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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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11.14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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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사위 정족수 부족해 법안 의결 지연
국무위원, 의결 기다리며 대기하는 촌극
이런 와중에 일각선 의원 정수 확대 군불
회의 참석 국회의원 기본 의무부터 지키길

지난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생과 경제.’

여야가 공개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 좀 제대로 챙기자”면서 상대방을 향해 날을 세운다. 스스로를 향해서는 민생정당이라고 자부한다.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엔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이 지연되는 촌극을 보였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얘기다.

회의결과 보고서만 보면 법사위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회의 내내 자리를 지킨 이들은 여야 간사와 소수 의원뿐이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가 빠진 듯 듬성듬성 자리가 빈 회의장을 둘러보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다”·“지금 한 분때문에 의결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해 회의장 한쪽에서 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며 대기했다.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이 멋쩍은 듯 “장관님 조금만 자리 좀…잠시 옆에 앉아 계시라”고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법안처리율이 약 30%에 불과해 ‘20대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자성이 왜 나오는 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의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자면서 의원 정수 확대 군불을 때고 있다. 또 각 당은 현재 300석인 의석 내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오늘(14일)은 대입 수학능력시험날이다. 수험생이 당연히 수험장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회의 참석이라는 기본 의무부터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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