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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한다지만…'산 넘어 산' 군사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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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1.02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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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통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키로
합의 이행에도 폭발력 큰 민감 사안 대부분 미뤄
군사훈련·전력증강 등 문제 협의 쉽지 않을 듯
"남북 힘의 균형 무너지지 않도록 협상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를 언급하며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9.19 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당장 9.19 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부터 관건이다. 껄끄러운 사안 대부분은 군사공동위원회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양측 차관급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우선 9.19 합의서는 군사공동위원회 안건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협의 문제를 올려놨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한미연합훈련까지 북한이 시비를 걸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미연합훈련 등 정례적 훈련이나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 전력화를 북한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난제다. 현재 북한 선박이 해주에서 서해로 나가려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장산곶 끝까지 올라갔다가 빠져 나가야 한다. 해주 직항로가 생기면 북측 선박은 NLL을 가로질러 나갈 수 있다. 직선거리 20여km인 인천~해주 직항로가 신설돼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지대’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북측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북측 선박은 동해와 서해를 오갈 때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간다.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 뱃길인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구역 설정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이 경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 이남의 ‘경비계선’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로 무산된바 있다.

전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포함한 모든 군사훈련과 전력증강사업, 해상 불법행위 차단 및 봉쇄 활동과 정찰 활동의 중단을 최대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군의 양적 우위에 대해 우리 군의 질적 우위로 유지하던 남북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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