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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마전동 일대 261만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두번째 결과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인센티브로만 52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 예산을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 동안 규제개혁이 법령개정 등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었다면 시의 이번 규제개혁은 이 물결을 잘 가공해 파도로 만들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부족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실물 규제개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과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전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이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설득해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규제개혁 성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