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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 한발씩 물러선 與野…속내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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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09.10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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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상회담 후 판단…“정쟁화 말자는데 공감”
속내 다른 여야…與 “협치깨질라” 野 “반대근거빈약”
비용문제 달린 비준 동의…추석 이후 가능할 듯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與野)가 한발씩 물러섰다. 비준 동의 판단을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로 미룬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야 모두 피치 못할 결정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3차 정상회담 후 판단…“정쟁화 말자는데 공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마친 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면서 논의키로 했다”며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 7일 청와대가 오는 11일 비준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앞서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남북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로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북한과 예산이 필요한 굵직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민주·평화·정의당 등 범여권과 한국당은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속한 동의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협조 불가로 맞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일요일인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준보다 수위가 낮은 결의안을 채택한 뒤 추후 비준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큰 호응을 얻진 못했다.

여야는 청와대가 요청한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보내 논의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후 재논의로 결론을 낸 만큼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동상이몽’…與 “협치 깨질라” 野 “반대근거 빈약”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정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후 논의로 미룬데는 여야의 속사정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여 판문점선언 비준을 추진할 경우 정기국회 시작부터 협치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민생·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는 시작부터 야당과 등을 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진다. 홍 원내대표는 ‘표결까지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표결을 하나. 국회는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만약 민주당이 힘으로 판문점선언 비준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야당과의 협치 불가는 물론 주도권까지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며 “야당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여당의 자세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이 비준 문제를 미루기로 순순히 합의한 데는 스스로도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당은 비핵화가 비준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비핵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없다. 비핵화 관련 논의가 확실히 진전된 후에 찬반을 주장하는 게 더 힘이 실린다. 또 한국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박 평론가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남북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꼴이 되고, 국민의 눈에서 현저히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반대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석 이후에 비준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은 재정적 부담과 직결되는데 추석 전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추석 전에 비준을 하게 되면 정치권이 ‘국민 패싱’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는 추석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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