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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연말까지 시정기간 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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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6.20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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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과정에도 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력 반영
시정 노력ㆍ의지 없으면 시정기간 중 처벌 가능
노동계 "정부가 또 다시 경영계 편에 선 것" 비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낙연(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와 관련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20일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교대제도 개편이나 인력충원 등 장시간 노동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말까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유연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정기한 내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게 되지만 시정기한 내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처벌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그는 “무조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업 등은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하지만 300인을 조금 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의견을 모아 지난 18일 계도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위법사실과 함께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반영해서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면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 정부가 여전히 경영계의 편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총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당정청의 모습”이라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온갖 편법과 묘수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가 결국 또 사용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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