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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수사 정착하려면 경찰 수사과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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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8.04.11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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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화여대 미투 공동 세미나 개최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 스스로 입증해야"
"강압적 수사가 피해자 위축 시킬 수 있어"
자유 진술 후 재구성하는 'NICHD' 제안도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경찰청·이화여대 미투 공동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이윤화 기자]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운동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겸 인권위 인권위원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경찰청·이화여대 미투 공동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면 수사 혹은 사법기관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위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다”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의심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고립감을 느끼고 피해 사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은 수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2차 가해로 신고를 꺼리고 신고 후에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에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우리나라는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들은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냐 등의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곽미경 대구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도 “현장에서 잘못된 질문으로 2차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을 목격한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한 경위를 묻거나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팀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NICHD(아동·장애인면담기법) 프로토콜 이라는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했다. NICHD 프로토콜은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진술한 후 재구성하는 질문방법이다. 곽 팀장은 “신고단계부터 개방형 질문을 수사에 도입한다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진술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사회적 지위나 술에 의한 실수, 꽃뱀 프레임 등의 반박 논리가 견고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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