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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통상 쓰나미' 몰려온다…韓 수출전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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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1.09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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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기 맞는 트럼프, 지지층 고려
1월말~2월초 韓무역구제 조치 쏟아내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강 제재 가시화
한미FTA 개정 협상 공세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BB News)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2월 트럼프 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쏟아진다.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조치를 비롯해 무역확장법 252조에 따른 철강 제재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앞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라는 암초가 버티고 있다. 가뜩이나 원화 강세, 고금리, 유가 상승 등 이른바 ‘신(新) 3고(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 1주기 앞두고 통상보복 ‘발톱’ 드러낼 듯

9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전문가 등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취임 1주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문제 등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안보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나 미국의 지난해 1~11월 상품수지 적자는 7325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28억달러가 확대된 점은 트럼프 지지층 이탈을 가져올 수 있어 ‘무역 보복’ 강도는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해 이를 차단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발동 가능하단 점에서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조치는 국회 의결을 할 필요도 없고 행정명령에 의해 재빠르게 조치를 내릴 수 있어 무역적자를 짧은 시간에 줄일 수 있다. 우리 측에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결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면 상대국 수입품에 긴급관세를 매기거나 수량을 제한하고, 반덤핑 직권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지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232조 발동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232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WTO제재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초에는 삼성·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관해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US ITC는 미국내 산업보호를, USTR은 세계 통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내 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 내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국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차 한미FTA 개정 협상…美본격적 공세 나설 듯

여기에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소규모 패키지 딜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미국측은 자동차·철강 품목에 대한 강도 높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지만, 이르면 1월말 열릴 2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명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터라 상당기간 수출 전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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