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부자 정부' vs '가난한 가계'…정부·공기업 3년째 흑자 행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남 기자I 2017.06.21 17:06:4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 765조…역대 최고치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 3년 연속 흑자
가계 살림살이 점점 팍팍…정부와 따로 놀아

한국은행이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집계하는, 공공부문(정부+공기업)의 총수입 추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공기업의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금이 순조롭게 걷히면서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년째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흑자액이 무려 44조원이다. 다만 이는 가계는 팍팍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가계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건 최근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공기업 총수입 최고치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2016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4000억원(4.1%)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이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비(非)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통계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잘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수입 중 조세 부문은 319조1000억원이었다. 사상 최고치로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급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을 가리키는 사회부담금은 138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2015년보다 8조6000억원 더 증가한 수치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공립대 수업료 등 공공부문 매출액은 오히려 5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림살이가 풍족해졌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주요 세목의 세수는 큰 폭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국세 중 소득세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12.8%) 더 걷혔다. 지난해 법인세(45조원→52조1000억원, 15.7%↑)와 부가가치세(54조2000억원→61조8000억원, 14.2%↑)도 두자릿수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성자 한은 국민계정부 과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소득세가 늘어 큰 폭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중 특히 일반정부의 흑자 기조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564조4000억원.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수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 2014년 17조4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3년째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수지 규모도 34조7000억원으로 2009년(44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정부곳간이 넉넉한 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지 않다. 재정정책의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도 줄곧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기업과 따로노는 가계

다만 정부와 공기업의 투자는 수입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2.7% 증가해 총수입 증가 폭(4.1%)보다 낮았다.

비금융공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중 투자 부문은 31조7000억원으로 최저였다. 비금융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지방의 각종 철도공사, 도시공사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수지의 흑자 폭이 커진 것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인 데도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주목되는 건 가계의 살림살이는 정부, 기업과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4883만원으로 2014년(4770만원)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8%. 우리 경제가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늘어난 정도보다 가계가 번 소득은 더 작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부채의 증가속도는 가팔랐다. 지난해 3월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어떻게 가계를 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이는 민간소비의 반등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