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환경부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사 결과에 대해 실망 수준을 넘어 과연 정부가 디젤차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승용차 20종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에 불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였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우선 환경부 자료에 디젤(경유)차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국내에도 디젤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례가 있는지,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밝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도 없다.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불법 조작은 없으나 오염 물질배출량이 비슷한 르노삼성 QM3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제작사의 개선대책을 주문한 게 전부다. 또 대다수 차량이 기준치의 4~5배(9종), 6~7배(2종), 8~10배(5종)를 넘는 등 배출수준이 다른데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1.6~10.8배)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리한 것도 문제다. 특히 수입차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은 국산차에 대한 언급이 표에만 있을 뿐 자료에는 전혀 없다.
이 의원은 “판매량이 많은 18종 차량에 대해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판매와 운행이 이뤄지도록 방치함으로써 환경부의 무기력증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 범국가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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