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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거주면적 33㎡인데…신혼부부 행복주택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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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12.10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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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형 공급하겠다면서 실제론 1.5룸 구조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10년 거주하긴 좁아

국토부 “예산 부족으로 더 넓은 집은 곤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짓는 행복주택 약 6000가구를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화단지에 공급될 투룸형 행복주택은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전용면적 33.5㎡·옛 10평)과 별 차이가 없는 전용 36㎡형(11평)인데다 방이 1개뿐인 ‘1.5룸’ 형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출산 이후엔 3~4인 가구가 될 수 있는 신혼부부가 1.5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최대 10년간 거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론 더 넓은 집을 공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하남미사강변도시(1500가구) △성남 고등지구(1000가구) △과천 지식산업단지(1500가구) △서울 오류지구(800가구) △부산 정관지구(1000가구) 등 전국 5개 신혼부부 특화지구에 총 58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화지구에는 전용 36㎡인 투룸형 행복주택을 50% 이상 배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행복주택에 살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재청약 기회를 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투룸형이라고 표현한 전용 36㎡형 행복주택은 방이 1개 뿐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거주면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좁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표준 평면도로 제시한 전용 36㎡형 행복주택은 방 1개와 거실·주방·화장실 등으로 이뤄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1.5룸이라고 부르는 형태다.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10년이나 살기는 힘든 규모다. 실제로 방이 2개인 투룸형 행복주택은 전용 45㎡형(14평)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예산 부족 탓에 전용 36㎡형 이상 넓이로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을 공급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면적은 10년간 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용 28㎡인 원룸형만 지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를 위해 50%를 투룸형으로 지으려니 나머지 물량은 면적을 줄여야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넓이가 36㎡형이고 최대 10년이란 거주기간은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기준 평면도로 제시한 전용 36㎡형과 전용 45㎡형.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전용 36㎡형은 방이 1개에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는 1.5룸 구조로 신혼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하며 장기간 거주하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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