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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과 돌봄·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는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장시령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급격한 고령화는 생애말기 고령인구 증가로 직결된다”면서 “해당 인구는 지난 2001년 14만 8000명에서 지난해 29만 2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짚었다.
향후에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애 말기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이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되면서 오는 2050년 기준 생애말기 고령인구는 63만 9000명에 달해, 지난해 대비 2.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 대비 시설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 간 수요·공급 불일치가 전체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지만 비싼 임대료와 지대 등으로 인해 지방에 관련 시설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당정액수가제’ 제도는 서울이나 부산, 전라도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 과장은 “서울에서의 시설 운영 비용이 월등하게 높은데도 전지역의 일률적인 적용에 따라 운영 기관들이 적자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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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역간 수급 불일치를 초래하는 제도는 물론 공급자 인센티브 구조를 재검토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기금 성격의 장기요양보험은 오는 2027년에 재정수지 구조가 적자로 전환,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 과장은 “대도시권 내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단일한 정액수가제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지역 간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단일수가 체계는 대도시권 민간 진입을 제약하는 핵심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은 연구진은 주요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당 수가제를 적용하면서도 도시 지역에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 중이다. 가산금은 보건의료청이 설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지역 구매 사무소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전국 단일 요율의 한계를 보완, 대도시권 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화장시설에 대해선 민간 주도의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등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과장은 “현재 병원은 의료법에 특수 영업활동이 정해져 있는데 장례식장은 영업활동에 포함돼 있는데 화장시설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학병원은 교육환경 보호법으로 기피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이어 “화장은 현대 기술과 시설로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옛날 기준에 따라 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은 안정적인 수요와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도 도입 유인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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