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양성한다면서…인력예측 엉망에 업계 요구도 반영 '미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산업부는 2022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를 12만 7000명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10년간 15만 1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성장에 따른 성장 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 기존 고용의 대체 수요 규모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성장률에서 노동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90.3%로 과대 전망까지 했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인력 수요를 새로 전망한 결과, 필요한 인원은 9만 2000명에 불과했다.

1일 감사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시 퇴직 등 인력 대체수요를 포함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예측방식으로 필요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력 수요 예측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책을 통한 인력 공급 효과를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산업부가 내놓은 향후 10년간 필요한 반도체 인력 수요가 12만 7000명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2031년까지 15만 100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 중 4만 6000명은 반도체 전공자로, 10만 5000명은 정부의 30개 재정지원산업을 통해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3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2023년 사실상 폐지됐고 7개는 인력 신규공급 효과조차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 대상 사업이었다.

또 교육부는 디지털 인력 수요가 향후 73만 8000명에 이른다는 노동부 전망 결과를 받고 디지털 분야 100만명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다수가 세부기술과 무관한 사업이었고, 실제 인력 공급 효과는 100만명은 커녕 56만여 명에 불과했다.

또 교육부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43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수치는 42% 수준에 불과했고, 반도체 교육을 위한 필수장비 보유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부처에 인력수요 전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급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인력공급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각 대학이 산업계 요구에 맞게 교육 과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