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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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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3.31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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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법원, 정식 재판 필요하다 보고 직권 회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차명회사와 친족 지분 보유 업체 등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정몽진 KCC 회장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 회장을 지난 29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일지라도 법원에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 회장은 공정위에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와 친족 지분이 100%인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 회장이 자료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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