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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개혁위 "신규 검사 중 여성 49.1→22.9%, 문제는 남성중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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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9.21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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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성 평등 인사·일 생활 균형 실현 의결
"남성 문화, 민주적 조직 거듭나는 데 걸림돌 작용"
경력 검사 임용, 근 6년간 여성 전무
"형식적 지표 기준 속 사건 처리 급급 벗어나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성 평등 인사 실현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2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의 병폐를 지적했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검찰 내 남성 중심적 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위는 우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 내 여성 고위·중간 관리자 비율을 정할 것도 제시했다. 현재 검찰 내 전체 여성검사 비율은 32%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만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는 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다.

개혁위는 검사 임용 절차 검증에서의 성 평등 관점 도입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 여성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도 신규 검사 중 여성 비율은 과반수(49.1%)에 이르렀으나 2015년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22.9%로 하락했다. 경력 임용에서는 근 6년간 여성 검사가 전무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검사를 위한 일과 생활이 균형된 업무환경 조성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월말 미제 사건수 등 형식적 지표 기준의 통제시스템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개인적 삶과의 균형도 이룰 수 있게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을 분석하고 △사건별 점수 부여 △월별 처리 사건수 기준 평가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하는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정착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도 주문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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