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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축소다. 이를 위해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가 그간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한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그는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이라며 “이에 반해 14만명의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봐도 불균형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라며 “지난 국회서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경찰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키우고 검찰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돼있다”며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