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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후죽순’ 제1차 정기토론회에서 ‘한국경제: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우후죽순은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공부모임으로, 이날 전체 토론회 가운데 조 위원의 강연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조 위원은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제도 및 정책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한국은 과거 선진국이 20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거쳐온 경제사회적 변화과정을 한 세대에 압축 진행했다”며 “한국이 따라가면 될 모델은 이제 없으며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속도로, 적시에, 창의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로는 역동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과, 고성장 없이도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꼽았다.
조 위원은 역동성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 과제로는 △재벌지배구조 개혁 △노동부문, 일하는 방식의 개혁 △중소기업정책의 개편 △공공부분 개혁 △지대사회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성장시대의 사회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대 △환경 개선 △수도권 인구분산과 부동산가격 안정 △금융부문의 안전성 제고 등을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조 위원은 지난 4월 21일 신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조 위원은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척됐으며, 현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청구한 직무연관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