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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연루 거제시청 공무원 ‘파면’…경남도 “그 어떤 관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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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0.04.10 1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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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 천씨에 대해 경남도가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경남도는 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9)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 급여액 4분의 1이 감면되고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면된다.

또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천씨는 공무원 신분이 바로 박탈됐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그 어떤 관용도 없으며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바로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경상남도청[사진=경상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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