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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피해 심각한데…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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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3.18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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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80% 집유·벌금
실형 사건 70%도 징역 3년 미만에 그쳐
법조계 "강력 처벌 되도록 기준 강화" 필요
"`음란물` 표현 `성 착취물`로 바꿔 쓰기 고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의 실제 처벌은 죄질 및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죄로 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된 사건은 총 732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중 41.4%에 해당하는 303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으며 40.9%인 299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된 95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았다. 95건 중 70%가 넘는 68건이 징역 3년 미만이었고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이 47건, 징역 1년 미만이 21건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은닉 인터넷망`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건을 유통하고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은 손모씨에게 고작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음란물이란 표현 대신 성 착취 영상물 등으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인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유포의 경우 제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 자체가 낮게 돼 있는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쓰이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에 사안의 심각성이 덜 드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성 착취 영상물 등으로 바꿔 쓰면서 개념 정의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인데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선고시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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