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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모인 복지사의 절규…"왜 아동센터 아이들이 차별 받아야 하나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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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01.15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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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 추경예산 촉구 집회
올해 예산 2.8%↑…"월급 내놓으며 운영해야 할 판"
"예산부족 피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이 손팻말을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내 월급을 50만 원 정도 깎아야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아이들 교재 한 권 사기 힘들다. 센터장이 자기 급여를 다시 내놓아야 운영이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이다.”

경기도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이 센터에는 센터장인 A씨 외에도 2명의 시설 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직급과 연차에 무관하게 A씨와 시설 복지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의 지원 예산 인상률이 2.8%에 그치면서 A씨는 최저 수준의 월급마저 일부 다시 내놓으면서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예산 턱없이 부족…프로그램비 삭감해 최저임금 충당”

A씨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5300여 명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8%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센터 아이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52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아동에게 교육과 놀이 등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42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11만 명가량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다. 센터 종사자는 약 9500명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책정된 예산이 센터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80.8%에서 88.3%로 늘었는데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센터가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박종규 공동대표는 “이전까지도 센터장들은 사비를 털어가며 시설 안전 점검과 차량 운행 등에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후원금이나 공모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인력 역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19인 이하는 1명 △29인 이하는 2명 △30인 이상은 3명의 근무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이 없는 정부 지원 방식을 지적한다. 현재 정부 지원은 세부 항목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명목으로만 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돌봄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 결의대회’를 열고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피해는 센터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센터 관계자들은 운영비 부족 문제가 결국 센터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추경쟁취연대에 따르면 정부 지원 기본운영비 가운데 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5.0%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자라날 권리가 있다”며 “왜 센터에 오는 아이들만 하루 450원의 프로그램비로 대접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송경호씨는 이날 집회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며 대중은 TV 속에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집회를 위해 서울로 오면서도 세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화해 ‘잘 일어났는지’ 챙겼다”고 말했다. 송씨는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오늘을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딸 셋을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이준배씨는 “딸들이 이제는 집보다 센터를 더 좋아하고, 아빠인 내게 못 하는 이야기를 센터 선생님과 하기도 한다”며 “센터 사정이 어려워져 아이들에게 센터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차마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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