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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5년 시한으로 되살아난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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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8.27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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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6월말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재입법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5년 시한의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기촉법 재입법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 한시법과 상설법 여부를 놓고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시한을 3~5년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한시법에서 상설법으로 바꾸자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5년 시한을 두기로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유지돼 왔으나 지난 6워 말로 일몰되며 법안 효력이 없어졌다.

이에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들의 ‘워크아웃’을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요구해 왔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입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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