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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해 노동생산성 높여야"-한경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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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18.04.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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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하고 혁신산업 육성해야
공공부문 고용 집중은 비효율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통일에 대비하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경연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독일 통일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7%였지만 북한은 남한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통일 당시의 서독에 비해서도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가 성숙했고 경제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도 통일 후 큰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우리 경제도 생산성을 높여 통일에 대비할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0.282%)을 상회하는 임금증가율(명목 3.577%, 실질 1.677%)을 경험했지만, 높은 가계부채로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순환이 어려워 성장이 침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혁신산업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증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교수는 “공공부문에 고용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차별화하고, 주력업종 중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익집단의 반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체제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적·물적 자본형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잘 되도록 고강도 구조조정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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