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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명할 염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당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인력을 충원할 때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면접에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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