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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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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9.27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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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권고
"사실상 작성 강제…헌법 제10·19조 침해 소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서약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미취업 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약서를 받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실습생의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취업률 게시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고 취업 현황 게시는 학교홍보, 학생들의 취업 동기 유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취업 관련 홍보물에 특정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하는 것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 입장에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렵고 사실상 작성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서약서에 적시한 ‘학교의 명예나 본분’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 등 모호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물적 손실에 대해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 등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준수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약서는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노출로 예기치 못한 사고 우려도 있다”며 “취업률 게시 외에 취업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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