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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이제는 美·中 리스크…'산 넘어 산' 韓 경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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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7.03.10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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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제거…한국 경제에 긍정적"
속단 이르다는 신중론도…"국론 너무 분열"
최근 美·中 본격 경제압박…위기관리 중요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중계되는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정책당국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국 혼란이 경기 침체를 심화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 만큼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됐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속단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헌재의 판단을 승복하지 못하고 여론이 또 두 동강 난다면 또다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 70% 이상이 인용을 찬성해왔던 만큼 정치적 소용돌이는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경제도 거기에 맞춰서 갈 것으로 본다. 두 달 내에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니 차츰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경제공약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들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다”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압력 등) 대외 리스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4개월여 이어졌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예상했던대로 탄핵 결정이 나오자, 주식·외환·채권시장은 차분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침체했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2.0에서 95.7로 급락한 이후 계속 95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는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는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심리가 너무 나쁜 상황이어서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심리가 나아져야 소비도 살 수 있다”고 봤다. 수출과 설비투자 반등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소비가 받쳐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당국의 한 인사는 “대선이 치러지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소비심리가 살아났던 전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속단 이르다” 신중론도

그럼에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른바 ‘태극기파’가 파면을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문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용됐다고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가 수긍하면 안정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인용 혹은 기각, 그 판단 자체보다 이를 수용하는 사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인용됐다고 해서 모든 정치 혼란이 해소되고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 문제들이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해법이 뚜렷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경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악재도 꼽힌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이슈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다.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지금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절체절명의 시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데 국내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어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차기 정부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기관리를 책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직접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점은 변수다. 이 때문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본격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 가능성도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

정책당국, 긴급 대책회의

정책당국은 일단 긴급 회의에 나서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탄핵 결정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재 금융부문 체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탄핵 선고,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오후 3시 확대간부급 회의를 열고 경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같은 시각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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